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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 숙원‘동백종합복지회관’드디어 착공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동백 종합복지회관’이 드디어 착공했다. 용인특례시는(시장 이상일) 지난 29일 기흥구 중동 866번지(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옆) 일원에서 동백종합복지회관 기공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3027㎡ 규모로 조성된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아트리움 방식의 중앙 홀과 휴게공간을 도입해 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계단식 외부공간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주변과 융화되는 건축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엔 25m 길이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는 지난 2020년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73억원을 비롯해 총 636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백지역 주민들께서 오래 기다렸던 동백종합복지회관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착공식을 하게 돼 기쁘다“며 ”수영장과 평생학습관 등 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잘 갖춰지는 만큼 2년 후 많은 분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성과를 많이 냈는데, 내년이 갑진년 푸른 용의 해인 만큼 지명에 ‘龍(용)’자가 들어가는 우리 용인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탄희 국회의원,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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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도 초개같이 버리겠다는 각오로 투쟁했던 선열들의 독립 정신 결코 잊어선 안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광복 78주년을 감격의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일제 36년의 질곡을 생각해봤다. 주권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만 우리 선조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광복과 독립의 희망을 가꾸며, 풍찬노숙하며 독립투쟁을 전개했고, 쟁취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과 희생을 기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당대의 시인 이상화 선생의 시구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엔 그 시절의 암울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심훈 선생이 ‘그날(광복)이 오면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선배들께선 독립과 광복의 의지를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천국에서 마음껏 춤추며 만세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초개같이 버리겠다고 한 선조들의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런 행사를 하는 까닭도 다시는 질곡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지금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같은 민족인 북한인 만큼, 북한의 흉계를 정확히 읽고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 사랑 정신을 가다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지만, 일본은 과거의 만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최재형 선생의 넋이 순국 103년 만에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 여사의 넋과 함께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다”며 “늦게라도 최재형 선생의 넋을 현충원에 모신 이유도 독립투쟁을 전개하셨던 선조들의 참뜻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새로운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보훈 공원도 조성된다”며 “시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보훈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또 시의 발전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광복회 용인시지회(회장 최희용)가 마련했다. 최 지회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며 “우리 선열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회복되었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후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오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선열들의 DNA를 이어받은 우리 후손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서정숙·권인숙 국회의원, 시·도의원, 최희용 광복회 용인시지회장, 지역 보훈 단체장, 독립유공자 후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 광복절 기념 영상 상연,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은 차천모 애국지사의 후손 차상용(63·용인시장 표창)씨와 전을생 애국지사의 후손 전은기(77·용인시의회 의장 표창)씨가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보라고등학교 학생들은 무궁화 코르사주 150개를 직접 만들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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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상생형 ‘성복119안전센터’ 개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일 용인특례시 지역주민이 조금 더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성복119안전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성복119안전센터는 2018년12월 소방 출동대 신설 1순위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4월 준공 및 24일 업무개시에 이르기까지 약 4년6개월을 거친 대장정이었으며 용인소방서의 숙원사업이었다. 용인소방서는 수지구 관내에 집중된 인구 밀집률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월등히 높았고 소방공무원의 업무과중화 해소뿐만 아니라 수지구 주민에게 신속한 소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성복119안전센터’를 개청했다. 또한 기존 형식의 딱딱한 공공기관이 아닌 ‘주민 상생형 공간을 조성’해 친환경(ECO) 안전센터로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려고 한다. 청사 후면에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해 운동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자가발전 자전거를 설치하여 청사 내 전기 충전설비에 공용 사용하며,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설치해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누구나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그밖에 빗물 순환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녹색건축인증을 받았다. 당초 수지구 풍덕천동, 동천동, 고기동에 더불어 성복동, 상현동, 신봉동까지 6개의 행정동 및 303,731명의 주민을 수지119안전센터 49명의 소방공무원이 3개 조를 이루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지구를 지켜왔으나, 성복동, 상현동, 신봉동 3개 행정동과 175,967명의 주민을 성복119안전센터의 관할로 조정해 보다 신속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초 업무과중에 따른 소방 서비스 품질 저하를 우려했던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정춘숙, 이탄희 국회의원을 포함해 90여 명의 관계기관장 등 내빈을 모시고 1, 2부로 나눠 개청식이 진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청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선된 업무환경을 토대로 용인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용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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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4년만에 재개…시민 웃음꽃 활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통·리장 연합회가 지난 7일 (구)경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용인시 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 행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발전과 주민복지에 앞장서는 통장과 이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열 통‧리장 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처인구 이동·남사읍이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시장과 시의 역할을 평가하며 함께 힘을 모아 국가산단을 성공시키자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된 거주민과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약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행사는 용인문화재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공 전달하기, OX 게임 등 각 구별 대항전, 축하공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순서로 진행됐다. 이인열 용인특례시 통·리장 연합회장은 “최근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염원과 이상일 시장의 노력으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며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통·리장 연합회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인 통장과 이장 여러분이 모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4년 만에 재개된 만큼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얼마 전 30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속도를 내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국가 주요 산업단지 후보지에 포함된 주민과 기업들의 걱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합당한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며 “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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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에 담긴 뜻 잘 새겨 이 나라 소중히 가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4년 전 그날 우리 민족의 위대한 함성은 대한독립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긴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난다. 전 세계 기운이 우리를 외호하니(지지하니) 착수(대한독립 만세 함성을 통한 독립투쟁의 시작)가 곧 성공이다'는 내용 그대로 3.1운동은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독립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 시켰다. 그리고 중국의 5.4운동과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에 큰 울림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당시 전 세계가 3.1운동을 주목했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같은 유력언론은 우리의 민족자결주의 정신과 비폭력 저항정신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소개하며 "삼일절 노래에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길이 빛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순국선열이 피로 되찾고, 호국영령이 피로 지켜낸 이 나라를 다시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며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선배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을 더욱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한 세기 전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나라를 지킬 역량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한반도 정세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각오와 안보태세를 더욱 강건하게 다지는 것이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광복회 용인시지회가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가족,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김민기·이탄희·서정숙 국회의원,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최경호 애국지사의 자녀인 최혜성(82세)씨와 이의명 애국지사의 자녀인 이석희(82세)씨에게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은 3.1만세 운동의 역사와 용인지역 만세운동을 주제로 제작한 식전영상 상연을 시작으로 최희용 광복회 용인시지회장 독립선언서 낭독, 이상일 시장 기념사,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 중간에 상연된 기념 영상은 기미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문구를 인용, ‘빛으로 나아가리라’를 주제로 3월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 시민의 지혜를 모아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용인의 모습이 담겼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성악가인 수원대학교 김현정 교수가 ‘그리운 금강산’ 가곡을 선보였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시 곳곳에서 용인 만세운동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오는 18일에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서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용인문화원)’ 주관으로 3.21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리고, 25일에는 ‘머내여지도’ 주관으로 수지구 동천동 일대서 ‘머내 만세 운동길’ 걷기 행사와 ‘기흥3.30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기흥구 신갈동 일대에서 만세길 걷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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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환 민선 2기 용인특례시 체육회장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체육회는 지난 2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1기 조효상 회장 이임식과 민선 2기 오광환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민기·이탄희 국회의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도·시의원, 30개 경기도 시·군 체육회장, 용인시 종목 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선 1기 조효상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체육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용인시 체육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민선 2기 용인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저 역시 시 체육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 체육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헌신한 조효상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민선 2기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오광환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체육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앞으로 3년간 시와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체육회장이라는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오광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시 체육 가족들의 마음을 잘 모아 체육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감동, 건강, 행복을 선사하는 체육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저도 오 회장님과 체육회와 적극 협력해 시 체육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2기 용인특례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오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오 회장은 서농동 체육회장, 기흥구 체육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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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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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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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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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서 기업 지원 필요성 강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상공회의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지난 1992년 시작돼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행사다. 신년인사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춘숙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기업인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 혁파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하겠다. 기업지원플랫폼을 1월 중에 도입하는 등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 대내외 경제 여건은 좋지 않지만, 좋은 농부에게 나쁜 밭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온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는다”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용인특례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예산 중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도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관내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소망하시는 많은 꿈들 차근차근 성취하시길 바란다”며 “백지 상태인 올해 수첩에 꿈, 도전, 보람, 성취 가득 채우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회원 기업 25곳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성금 1억 7520만원을 마련해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